예규·판례
사실상 혼인관계자가 배우자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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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실상 혼인관계자가 배우자인지 여부재산01254-2041생산일자 1987.07.28.
AI 요약
요지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함
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동거 부부간에 부동산을 매매하였을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