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 상속개시 3개월 전 특수 관계인(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아님)에게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를 양도 하였는바, 매도자가 은행에 근저당 설정된 상태에서 양도하고 양도 자산의 실거래가액이 5,000만원 미만일 때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질의 2]

 - 위의 양도 자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액은 채권 최고액과 시가와 비교하여 큰 금액을 적용하는지 여부.

[질의 3]

 - 상속개시 2년 전 근저당 설정(감정원 감정 필함)하였다가 상속개시 수개월 전 채무 변제로 말소 되었던 바, 현재 상속개시 후 약 3개월 정도 되는데 감정기관의 새로운 감정 없이 근저당이 설정될 때 상속재산 평가 시 근저당 채권 최고액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