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력 취득 능력이 부족한 자가 부동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력 취득 능력이 부족한 자가 부동산을 취득시 부동산의 평가방법재산01254-3100생산일자 1987.11.21.
AI 요약
요지
자력 취득 능력이 부족한 자가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을 감정가액과 실지거래가액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는 거래의 진실성 및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자력 취득 능력이 부족한 자가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을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과 매매로 인한 실지거래가액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는 거래의 진실성 및 자금의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자금출처가 부족하여 증여세를 자진 신고할 경우 취득가에 대하여 다음사항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취득시기 6개월 이내에 금융기관의 채권 최고 금액.
나. 취득시기 6개월 이내의 한국감정원 감정 가액.
다.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될 경우 실제 취득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