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수증자 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재산은 있어도 현금이 없어 수증자가 납부할 능력이 없음으로 증여자가 대납하고자 다음 사항을 질의함.

다 음

 가. 수증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납기 내에 증여자가 대리납부 하였을 경우 연대납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또한 납부세액을 증여로 간주하여 또 다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 (상속세법 제29조 2 제2항 참조)

 나. 상속세법 시행령 38조 (증여자의 증여세 납부책임) 제4항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한 때라고 하였으니 체납하였을 때만 증여자가 대납하여도 납부세액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뜻인지 여부.

 다. 통칙 88-29-2(증여인이 증여세를 납부 하였을 경우 증여가액 합산 배제) 증여자가 법 제29조 2 제2항 규정에 의한 연대 납부 책임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게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그 증여세액에 대한 방위세액도 또한 같다.

  라고 명시하였으니 납기 내에 수증자를 대신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여도 납부세액에 대하여 또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

○ 상속세법 기본통칙 38...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