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증여 재산의 평가 방법에 있어 미성년자에게 건물을 신축 증여하는 경우 재산의 평가와 그에 따른 부채로서 전세 보증금을 공제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갑설)

  가. 부동산가액의 평가는 실지거래가액이 명백할 경우를 제외하고 기준시가표준액 적용통례에 따라 평가함이 원칙이며

  나.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수증에 부수한 공과금 등 제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총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함이 정당하다고 사료되며

  다. 동 수증재산을 임대하여 전세보증금을 기준시가 적용 재산가액보다 많이 받거나 적게 받아 이를 부채로 공제할 경우라도 임대계약서 등 사실이 입증될 경우라도 임대계약서 등 사실이 입증될 경우 부동산가액의 평가는 기준시가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을설)

  가. 부동산가액의 평가는 기준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부채공제는 실지 받은 전세보증금을 부채로 인정할 경우 기준시가 적용 재산가액보다 부채공제액이 많았을 때 조세부담의 형평을 기할 수 없으며

  나. 부채에 대한 사후관리를 성년에 달하여 자력경제능력에 이르기까지 하여야 하므로 장기관리로 인한 조세채권이 일실될 우려가 적지 않으며

  다. 위와 같은 사항을 감안할 때 전세 보증금을 부채로 공제하여 과세가액을 결정할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평가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감정평가 적용함이 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