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의 평가는

 가. 시가(또는 기준시가)

 나. 1년간의 임대료

      ───────────── + 임대보증금

        1년간의 정기예금이자율

  가, 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 이 때에 등기되지 아니한 임차권 - 세칭 “월세” 또는 “전세”- 도 같은 방법으로 평가할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