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시행령 제57 제1항 제6호의 근로복지향상 등 생산성 향상 시설로서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제6항의 규정의 기숙사의 시설투자적용에 있어서

 중소기업(제조업광업)

 전사업자(제조업광업) 중

 전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6호 【특정설비투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