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여세에 따른 방위세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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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에 따른 방위세 질의 회신재산01254-2148생산일자 1987.08.10.
AI 요약
요지
상속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 그에 대하여 납부할 방위세액은 없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 그에 대하여 납부할 방위세액은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지관련세제의 개선에 대하여 질의함
○ 부로부터 1자녀로 농지 14128㎡(4,128평)를 증여받았습니다.
○ 세무당국에서는 증여세는 면제되나 해당하는 방위세는 납부하여야 된다고 합니다.
- 방위세에 대한 가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과세표준과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