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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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자에 대한 소득세 고지서 발부 여부징세22620-3786생산일자 1987.08.20.
AI 요약
요지
고지세액을 상속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고지서를 상속인별로 각각 작성하고 각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함
회신
고지세액을 상속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고지서를 상속인 별로 각각 작성하고 각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되 별지로 ①. 상속인별 과세표준 및 고지세액과 그 합계금액 ②. 자산 합산 대상 가족의 자산소득의 소득내용을 각각 부기하여 송달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합계소득이 있는 상속인에게 소득세고지를 하게되는 때 기본적인 고지서작성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
○ 국세기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