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자경토지 양도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 방위세 납세의무

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의 자경토지 양도시 특별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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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22601-1914

생산일자 1987.07.16.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8년이상 경작하던 토지를 양도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방위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할증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 질의회신문 법인22601-2064 (1985.07.10)호를 참조. 붙임 : ※ 법인22601-2064, 1985.07.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 인 사단법인이 8년이상 경작하던 토지를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도 방위세는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3【비과세 및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