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채무에 대하여 현가계산에 의한 원금 및 이자 동시 상계처리

예규·판례

채권 채무에 대하여 현가계산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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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22601-788

생산일자 1987.03.27.

AI 요약

요지

질의 1, 2의 경우는 각각(갑설)이 타당하며 질의 3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한 것임

회신

1. 귀 질의1,2의 경우는 각각 "갑"설이 타당하며 2. 귀 질의3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C법인은 A법인의 채권 24억중 16.8억과 B법인에게 지급할 채무액 16.8억(원금7억+이자9.8억)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나. B법인의 채무액에 대한 현가이자상당액 9.8억을 A법인채권과 상계처리 할 경우 동 현가지급이자의 손금계상방법

다. B법인의 채무액에 대한 현가이자 상당액 9.8억원을 A법인 채권과 상계처리 할 경우 동 현가지급이자의 원천징수 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492조 【상계의요건】

○ 민법 제493조 【상계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