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차대조표 공고의 내용에 계수의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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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대조표 공고의 내용에 계수의 오류가 있는 경우 무공고 해당여부.법인22601-1208생산일자 1988.04.28.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제64조의 대차대조표공고는 정부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상의 각 계정과목과 금액을 동일하게 공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고의 내용이 단순한 계수의 오류임이 그 공고내용에 있어서 명백한 경우는 적법한 공고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64조의 대차대조표공고는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상의 각 계정과목과 금액을 동일하게 공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고의 내용이 단순한 계수의 오류임이 그 공고내용에 있어서 명백한 경우는 적법한 공고로 보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차대조표 무공고해당여부.
계정과목 | B/S 금액 | 공고금액 |
유동자산 계 | 10,000,003 | 10,000,003 |
외상매출금 | 10,000,003 | 10,000,000 |
건 물 | 100,000,000 | 100,000,000 |
감가상각 충 당 금 | 32,501,600 | 32,501,000 |
잔 액 | 67,498,400 | 67,498,400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4조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