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상장주식의 유상주를 취득하고, 동 유상주를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이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