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매각차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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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매각차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금액에 해당 여부법인22601-1303생산일자 1988.05.09.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매각차익은 법인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매각차익은 법인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상장주식의 유상주를 취득하고, 동 유상주를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이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