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매각차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금액에 해당 여부

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매각차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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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22601-1303

생산일자 1988.05.09.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매각차익은 법인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매각차익은 법인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 상장주식의 유상주를 취득하고, 동 유상주를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이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