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하고 승소하여 강제집행결과 무재산으로 강제집행불능이며 채무자의 본적지, 직권, 주소, 현주소 등 열람한 바 무재산일 경우 대손처리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 기본통칙 2-3-47...9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7...9 [강제집행 결과에 의한 대손금 처리]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를 위하여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등 회수가능한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