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대형보장보험 가입 시 단체퇴직보험료 손금인정 여부

예규·판례

단체 대형보장보험 가입 시 단체퇴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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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22601-1416

생산일자 1988.05.19.

AI 요약

요지

단체퇴직보험료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단체퇴직보험료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단체 대형 보장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단체 퇴직 보험료로 손금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

- 계약자 : 법인

- 피보험자 : 종업원

- 만기 퇴직시 : 수익자는 법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