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이자의 손금 불 산입 시 지급이자에서 제외되는 이자의 범위

예규·판례

지급이자의 손금 불 산입 시 지급이자...

질의회신

법인22601-1423

생산일자 1988.05.19.

AI 요약

요지

지급이자손금 불 산입규정의 지급이자에는 법인이 물품판매하고 받은 받을 어음(융통어음을 제외한 진성어음)할인료 및 보증사채발행 시 금융기관에 지급한 지급보증수수료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수료는 포함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법인22601-194, 1987.01.24)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194, 1987.01.24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18조의 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시 보증회사채(은행 또는 보증보험 지급보증)을 발행하고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가 지급이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 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