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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의 손금 불 산입 시 지급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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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이자의 손금 불 산입 시 지급이자에서 제외되는 이자의 범위
법인22601-1423생산일자 1988.05.19.
AI 요약
요지
지급이자손금 불 산입규정의 지급이자에는 법인이 물품판매하고 받은 받을 어음(융통어음을 제외한 진성어음)할인료 및 보증사채발행 시 금융기관에 지급한 지급보증수수료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수료는 포함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법인22601-194, 1987.01.24)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194, 1987.0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18조의 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시 보증회사채(은행 또는 보증보험 지급보증)을 발행하고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가 지급이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 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