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매입 시 자산매각자의 장부가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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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매입 시 자산매각자의 장부가액과 매입가액과의 차액의 취득가액 포함여부법인22601-1563생산일자 1988.06.02.
AI 요약
요지
취득가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사인간의 상행위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사인간의 상행위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장부가액 2억2천만원인 자산을 3억에 매입시 이 경우 차액 84만원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