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할 경우 조세감면 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

예규·판례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할 경우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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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22601-1658

생산일자 1988.06.14.

AI 요약

요지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폐업된 공장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매수하였더라도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할 경우 조세감면 기간이 사실상 연장되어 불합리 함

회신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폐업된 공장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매수하였더라도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할 경우 조세감면 기간이 사실상 연장되어 불합리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부보업체의 공장대지, 건물, 기계장치 (채권, 채무제외)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하여 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창업한 경우

(갑설)

-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됨

- 전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폐쇄된 사업자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을설)

-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

- 폐업된 공장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매수하였더라도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할 경우 조세감면기간이 사실상 연장되어 불합리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2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