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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표시 관세환급금의 대금결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차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법인22601-1810생산일자 1988.06.30.
AI 요약
요지
외화표시 관세환급금의 대금결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차손익은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외화표시 관세환급금의 대금결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차손익은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신용장에 $로 표시되어있는 과세가 입금시점에서 발생하는 환차손의 손비 인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세법 기본통칙【관세환급금의 손금귀속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