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 있는 주주에게 토지를 무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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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 있는 주주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과세방법법인22601-1835생산일자 1988.07.04.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 있는 주주 등에게 법인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시가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장부가액은 손금 산입하는 것이며,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 특별부가세는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세법적용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자산을 무상으로 기증한 경우에는 유사질의에 대한 회신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55, 1986.01.17
질의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