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래유치를 위한 거래처 대여금의 대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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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유치를 위한 거래처 대여금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여부 등법인22601-2043생산일자 1988.07.22.
AI 요약
요지
판매확대를 위하여 거래처에 무상 대여한 금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인 당해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판매확대를 위하여 거래처에 무상으로 대여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한 당해법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대여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류 도매업체가 거래처에 거래유치를 위하여 대여시
[질의1]
동 대여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설정 대상인지
[질의2]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제2호 “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대여금의 범위
[질의3]
동 대여금이 업무와 직접관련없는 가지급금등으로 보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에 해당하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4조 【】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