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주사원에게 임원에 해당하는 급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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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주사원에게 임원에 해당하는 급여지급 시 손금인정 여부법인22601-2245생산일자 1988.08.11.
AI 요약
요지
주주인 사용인에게 일반사용인의 급여수준보다 높은 임원의 급여상당액을 지급함으로서 그 주주인 사용인에게 이익을 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주인 사용인에게 일반사용인의 급여수준 보다 높은 임원의 급여상당액을 지급하므로서 그 주주인 사용인에게 이익을 부여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주사원을 임원에 준하는 직무로 보고 임원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한 경우
- 사원급여와 임원급여 차액의 손금인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