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담한 출자임원분의 의료보험료의 손금 인정여부 등

예규·판례

법인이 부담한 출자임원분의 의료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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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22601-2418

생산일자 1988.08.26.

AI 요약

요지

법인이 부담한 출자임원(소액주주인 임원은 제외)에 대한 의료보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불 산입하여 당해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법인22601-836, 1986.03.13)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836, 1986.03.13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부담한 출자임원분의 의료보험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