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매매업 법인이 상가신축에 대한...
질의회신
법인22601-2421생산일자 1988.08.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정 토지 등의 분양을 위해 지출한 분양 공고비용 중 양도된 토지 등에 소요된 공고비는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정 토지 등을 분양하기 위하여 지출한 분양 공고비용 중 양도된 토지 등에 소요된 공고비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2호에 규정하는 당해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매매업 법인이 상가를 신축하여 신문 등을 통해 분양광고를 하는 경우 동광고비가 법 제59조의2 제3항 제2호 규정의 비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7...59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