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연구단지내 연구소 설치 목적으로 토개공과 부지공급 계약 체결하여 부지대금을 지급하던 중 새로운 project 사업 팽창으로 ○○단지 내 부지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경기도 광주에 승인을 얻어 부지 확보함.

○ 대덕단지의 계약파기에 따른 위약금에 대하여 회사의 정상적 계약에서 발생되는 위약금에 대한 손금인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9 【용어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