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기업어음 및 기업관리 구좌의 발생 수입이자에 대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예규·판례

신종기업어음 및 기업관리 구좌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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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22601-2462

생산일자 1988.09.01.

AI 요약

요지

신종기업어음(C.P)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이자의 손익귀속 시기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가 되는 것이며, 어음관리구좌(C.M.A)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의 손익귀속 시기는 예금인출이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 (재무부소득22601-67, 1988.01.25 및 법인22601-1985, 1985.07.02 및 법인1264.21-2936, 1983.08.27 및 법인22601-475, 1988.02.16)을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67, 1988.01.25 ※ 법인22601-1985, 1985.07.02 ※ 법인1264.21-2936, 1983.08.27 ※ 법인22601-475, 1988.02.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정기예금에 대한 수입이자 실현시기 여부.

나. 양도성 정기예금이자의 수입이자 실현시기 여부.

다. 환매조건부 채권의 수익실현시기 여부.

라. C.M.A (어음관리구좌)의 수입실현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6...17 【정기예금이자의 수익실현시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7...17 【정기예금이자의 수익실현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