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이 임원으로 선임 시 인정이자 계산 대상 제외 여부

예규·판례

우리사주조합원이 임원으로 선임 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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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22601-2499

생산일자 1988.09.06.

AI 요약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인 종업원이 임원이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해석내용 (법인22601-2096, 1988.08.27 및 법인22601-2086, 1988.07.25)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096, 1988.08.27 ※ 법인22601-2086, 1988.07.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자금 대여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에 있어

1) 주식취득후 1년이내 인출시

2) 주식취득하여 ○○금융(주)에 예탁중 퇴직시

3) 주식취득후 임원으로 된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2조 【우리 사주조합】

○ 법인세법 제47조 【인정이자의 계산】

○ 법인세법 제21조 【인정이자계산의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