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건재업 법인이 토석을 채취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을때, 토석채취기간 종료후, 산림훼손 복구를 위한 산림훼손 적지복구비를 허가관청에 허가기간 5년 동안 1억원에 상당하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제출한 경우

 - 손금계상 방법으로 어느것이 타당한지 여부

 - 1억원 x 당해년도채굴량/허가채굴량 = 산림복구비...1년분

 - 허가종료일에 1억 전액 비용 계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산림법 제91조 【복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