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지급금 등의 채권액이 채무변제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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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지급금 등의 채권액이 채무변제 중지결정으로 회수불가능 할 때 가지급금에 해당법인22601-2795생산일자 1988.09.29.
AI 요약
요지
법인의 특수 관계있는 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의 채권액을 법원이 채무법인에 대한 채무변제중지의 확정결정으로 채권의 행사를 일정기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가지급금 등 채권에 대하여는 기간이 경과하는 때로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특수관계있는자에 대한 가지급금등의 채권액을 법원이 채무법인에 대한 채무변제중지의 확정결정으로 채권의 행사를 일정기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가지급금등 채권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경과하는 때로부터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자에게 지출한 가지급금등의 채권액이 법원의 채무변제 중지결정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법인세법 제18의3 제1항 제2호의 가지급금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