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예규·판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임원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22601-2897

생산일자 1988.10.1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이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년 미만 근무한 임원이 퇴직시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어 임원급여규정에 의거 퇴직위로금을 지급시 퇴직소득세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