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 지급시 손금의 귀속사업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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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장려금 지급시 손금의 귀속사업년도

법인22601-2977

생산일자 1988.10.18.

AI 요약

요지

사전약정에 의하여 상품, 제품의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확정되는 장려금은 그 상품, 제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215, 1987.01.27)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15, 1987.01.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리점에 판매장려금 지급시

가. 지급방법 : 매출액에 따라 차등지급

나. 지급조건 -> 모두 충족시 지급.

(1) 채권잔액 한도조건을 만족시 지급

(2) 외상대금결제는 익월에 현금 또는 120일이내 어음으로 전액결제할 것

(3) 외상매출금 회수시기는 매월말기준 90일 이내임.

다. 지급시기

(1) 01~06월분 -> 10월에 지급

(2) 07~12월분 -> 익년 04월에 지급

○ 상기 약정에 따른 판매장려금의 손금귀속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0...17 【매출할인액의 손금귀속시기】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