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이용계획변경으로 사업구역내의 다른...
질의회신
법인22601-2989생산일자 1988.10.18.
AI 요약
요지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에 갈음하여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거나,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할, 합병, 교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단서의 환지처분에 해당함
회신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에 갈음하여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거나, 사업시행으로 인한 분할, 합병, 교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단서의 환지처분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문단지내의 토지이용계획변경(교통부장관의 승인)으로 ○○공사가 사업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교환
- 기타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에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과세표준】
○ 토지수용법 제14조 【사업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