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투자유가증권 (1983.12.31 이전 취득분)을 재평가한 후 주식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시 취득단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19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법인세법 제45조의3 【감자등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등의 평가】

※ 법인22601-3235, 1987.12.30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11284호)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을 자산재평가법 제4조의 재평가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한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계산서 등 자산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재평가후의 장부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