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실 및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예규·판례

질의회신

과세사실 및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법인22601-3017

생산일자 1988.10.21.

AI 요약

요지

법인세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사항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일반적이고 공정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사항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일반적이고 공정한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이 A회사의 인천 및 반월공장에 납품하고 대금은 어음 한 장으로 받고 있음. 이 경우 판매대금을 한 장의 어음으로 받아도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 【과세사실의 판단 기준】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5...3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