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주식 출자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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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주식 출자의 가액법인22601-3019생산일자 1988.10.21.
AI 요약
요지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합병법인의 주식 출자가액은 합병법인으로부터 피 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주식의 액면 가액이며 합병법인이 합병회사나 합자회사등인 경우 합병법인으로부터 피 합병법인의 주주 및 출자자가 받는 출자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3조 제3항에 의한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합병법인의 주식, 출자의 가액이라함은 합병법인으로부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이며 합병법인이 합병회사나 합자회사등인 경우에는 합병법인으로부터 피합병법인의 주주 및 출자자가 받는 출자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주식, 출자의 가액
- 액면가액
- 시 가
취득한 자산이 주식인 경우 - 액면금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3조 제3항 【청산소득금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