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건설공사에 대한 수입금액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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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건설공사에 대한 수입금액계산에 있어 도급계약기간이 6월 이하인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법인22601-3029생산일자 1988.10.24.
AI 요약
요지
법인의 건설공사에 대한 수입금액계산에 있어 도급계약기간이 6월 이하인 경우는 수익실현 시기는 당해 공사가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651, 1986.02.25)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651, 1986.02.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장기도급계약이 아닌 건설용역을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