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문대학 부설 연구소가 국가기관인지 여부.

예규·판례

국립전문대학 부설 연구소가 국가기관인...

질의회신

법인22601-3191

생산일자 1988.11.05.

AI 요약

요지

국립대학의 학칙에 의하여 인가받아 설립한 국립○○전문대학부설 ○○연구소는 법인세법 제1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립대학의 학칙에 의하여 인가받아 설립한 국립○○전문대학부설 ○○연구소는 법인세법 제1조 제4항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립○○전문대학 부설 ○○연구소가 국가기관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