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익금액의 범위법인22601-321생산일자 1988.02.05.
AI 요약
요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익금액”이란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중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익금액”이란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자산에 대한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1년간의 수입금액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