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묘지분양수입이 고정자산의 매각인지 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묘지분양수입이 고정자산의 매각인지 이용건의 매각인지 임대료 수입인지 여부
법인22601-3309생산일자 1988.11.15.
AI 요약
요지
묘지분양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2-2...9 및 2-3-6...9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묘지분양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2-2...9 및 2-3-6...9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묘지분양수입에 대한 해석

 가. 실질적인 고정자산의 매각이다.

 나. 묘지지설 이용권의 매각이다.

 다. 임대료 수입니다.

  (1) 수입금액 안분계산

  (2) 분묘조성원가 감가상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2-2...9 【묘지사용료의 수익계상】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6...9 【분묘조성비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