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묘지분양수입에 대한 해석
가. 실질적인 고정자산의 매각이다.
나. 묘지지설 이용권의 매각이다.
다. 임대료 수입니다.
(1) 수입금액 안분계산
(2) 분묘조성원가 감가상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2-2...9 【묘지사용료의 수익계상】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6...9 【분묘조성비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