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청약예금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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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청약예금 대여시 업무무관 가지급해당여부법인22601-3464생산일자 1988.11.26.
AI 요약
요지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 청약예금에 소요된 자금의 대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 청약예금에 소요된 자금의 대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4조 제2항의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숙사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여부는 계속 검토중 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청약예금 대여시 증자소득공제 제한요건인 업무무관 가지급해당여부.
○ 기숙사 증축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