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산법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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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청산법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검인계약서 부본 제출의무 유무법인22601-3466생산일자 1988.11.26.
AI 요약
요지
청산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한 계약서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질의요지]
- 특별부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청산법인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검인계약서 부본 제출의무의 유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