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 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여 당해사용인이 동주택 취득 후 처분하여 다른주택 취득

 당초 취득 시 대부한 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 계산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주택구입자금의 범위】

※ 재소득22601-53, 1985.01.14

1.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부당행위계산배제규정은

가 대부받은 사용인이 대부받은 당시 무주택사용인에 해당하여야 하며,

나. 당해 사용인은 대부받은 자금을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에 사용한 경우에 적용됨

2. 따라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 그 후 당해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귀 질의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부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이자계산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