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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하는 경우 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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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하는 경우 증자소득공제 여부
법인22601-3518생산일자 1988.12.01.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하는 경우에 자본금의 실제 납입자가 내국법인 외의 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하는 경우에 자본금의 실제 납입자가 내국법인 외의 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가명에 의한 자본 증자시 증자소득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