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계약서 작성자의 범위와 양도법인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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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서 작성자의 범위와 양도법인이 직접 매매를 한 경우 계약서부본의 제출기한법인22601-3881생산일자 1988.12.30.
AI 요약
요지
계약서 작성자라 함은 계약서 작성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주된 업무에 부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양도법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2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3303, 1988.11.15)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303, 1988.11.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직접계약서를 작성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계약서 부본의 제출시기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6조의2 제1항【계약서부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