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완성채권의 대손처리 귀속연도 등

예규·판례

소멸시효완성채권의 대손처리 귀속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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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22601-450

생산일자 1988.02.16.

AI 요약

요지

소멸시효완성채권의 대손금은 대손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고,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소멸시효완성으로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채권 임의 포기로 간주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1360, 1985.05.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0.07.21 - 거래처 부도

├ 1981.10.27 - 부도업체 주거래 은행은 법인이 제공한 담보자산 처분한 법원경 │ 락 교부표에 의해 일부 채권만 회수

├ 1982 - 부도회사 세적 제각

└ 1987.06.25 - 법인 해산 등기됨

○ 이 경우 대손금의 귀속사업 연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1조【대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9조【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