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01.01 이전에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이 적수계산 대상자산인지 여부

예규·판례

1986.01.01 이전에 취득한 비...

질의회신

법인22601-46

생산일자 1988.01.11.

AI 요약

요지

1986.01.01 이전에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는 1986.12.31일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계산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6.01.01 이전에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는 1986.12.31일까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적수계산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가,나의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 여부.

가.

1986.01.01 이전에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이 적수계산 대상자산인지 여부

나.

1986.01.01 이전에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이 적수계산 대상자산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