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기업어음 및 기업관리 구좌의 발생 수입이자에 대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예규·판례

신종기업어음 및 기업관리 구좌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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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22601-475

생산일자 1988.02.16.

AI 요약

요지

신종기업어음(C.P)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이자의 손익귀속 시기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가 되는 것이며, 어음관리구좌(C.M.A)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의 손익귀속 시기는 예금인출이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종기업어음(C.P)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이자의 손익귀속시기는 만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가 되는 것이며, 어음관리구좌(C.M.A)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의 손익귀속시기는 예금인출이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종기업 어음(C.P) 및 기업관리 구좌(C.M.A)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자에 대한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언제인지 여부

※ 이자수령 - 매월 지급받음.

(갑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6...17 정기예금 이자의 수익 실현시기로 한다.

(을설)

- 이자를 실제로 수입한 년도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6...17 【정기예금이자의 수익실현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