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의 착오로 회계처리가 잘못된 경우 원래의 회계처리로 환원 여부

예규·판례

실무자의 착오로 회계처리가 잘못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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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22601-563

생산일자 1988.02.26.

AI 요약

요지

법인의 기장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경우 법인의 과세소득계산은 그 실질내용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장내용이 단순한 업무착오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기장 내용중 실무자의 착오로 회계처리가 잘못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원래의 회계처리로 환원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

법인의 회계처리

착오기장

실제내용

현 금 500

가수금 500

제예금 500

현 금 500

정기예금 500

제예금 500

현 금 500

개인명의예금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9...2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