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인이 부담할 조세를 임차인이 부담...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대인이 부담할 조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세법상 처리 방법법인22601-796생산일자 1988.03.21.
AI 요약
요지
임차건물에 대한 임대인이 부담할 조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한 임대차계약의 약정내용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임차건물의 임차료의 일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취득세.등록세.재산세등의 중과세 사유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임차건물에 대한 임대인이 부담할 조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도록한 임대차계약의 약정내용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임차건물의 임차료의 일부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여 오던중 당법인이 입주하므로서 공장소유주에게 취득세 등이 중과세된 경우
- 중과세된 세금에 대하여 임차법인이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
- 부담할 수 있다면 세무처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