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공사이행보증금 변제 시 토지의 취득가액

예규·판례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의 공사이행보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22601-850

생산일자 1988.03.24.

AI 요약

요지

정상가액은 시가가 불분면한 경우 감정가액으로 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하의 기질의에 대한 회신(법인22601-513, 1988.02.08)에서 정상가액이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의하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513, 1988.02.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이행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갑은

그 토지를 2억으로 평가 감정가액으로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약정) (442 수원)변경

→ 감정원감정 하여 증액키로 합의약정함.

2억증액한다는 추가약정함

○ 이 경우 당초 2억으로 대물변제 취득한 토지를 갑.2 합의에 의하여 감정원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증액한 금액으로 대물변제 취득한 후 공사이행보증금에서 변제받는 경우 동 토지의 취득가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